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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마차의 도로 통행을 제재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2021-01-26
조회수 112


공동 성명서



마차의 도로 통행을 제재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지난 12월 15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현재 관광지 등에서 운행되고 있는 마차(이른바 ‘꽃마차’)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조명이 해당 마차를 끄는 동물을 자극시킴은 물론 돌발행동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불안한 상태의 말의 행동은 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방해합니다. 더불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람과 말 모두의 사상 위험을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차”의 정의에 “가축의 힘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포함함으로써 ‘마차의 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17호 가목 5)]. 이로 인하여 현재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한 마차가 오이도, 일산 등 도심뿐만 아니라 해변가 및 관광지 등 전국 각지의 도로에서 어떠한 규제도 없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 학대를 필연적으로 동반할 뿐만 아니라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도 중대한 위험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어떠한 규제도 없던 마차 운행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차 운전자가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을 유발하거나 빛을 방사하지 않도록 운전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서 규제를 만들기에 보호 대상이 동물보다 사람이 우선인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도로에서의 마차 운행을 유지하는 개정안은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아무런 제재도 없이 통행 되었던 마차 운행에 동물 학대를 유발했던 소음과 빛 등에 대한 규제와 위반 시 형벌로 처하는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꽃마차 금지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세계 여러 국가 관광 도시 수입원 중 하나였던 꽃마차는 옛날에 대한 향수와 낭만으로 인기 있는 관광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 동물이 겪는 고통에 대한 인식 또한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와 동물 감수성은 세계 곳곳에서 말들의 복지뿐만 아니라 마차 운영 금지법을 만들게 했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으며, 우리 시민들 또한, 마차를 끄는 말들의 동물 학대 문제를 제기하며 마차 운행 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는 청계천 마차 운행 금지를 비롯해 오랫동안 합천군청에서 관광사업으로 진행하던 마차 운행 중단을 이끌고 전기차 도입을 하게 하는 등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동물의 고통을 당연시 하는 사회는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도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도로에서의 마차 운행은 반드시 금지되어야 합니다.

 

도로에서의 마차 운행 금지에 한 걸음 다가간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가 조속히 심사해 꼭 통과시키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1년  1월  26일


동물권단체 하이,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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